2020. 03. 10 또 게으름 피우는 날도 있을테니 예약글로 다...

 

01.

 

우리나라는 성범죄 양형기준이 너무 가해가에게 관대하다. ㅎㅎ

유엔에서도 한국의 강간죄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엄격하여 국제법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. 이에 재판부는 유야무야 제대로 답변도 못 했다고 한다. 다들 "남자"라 그랬던 건가요^^ㅗ?

 

 

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641440

"성범죄 가해자 처벌 기준 강화"…청원 20만명 돌파

http://news.jtbc.joins.com/article/article.aspx?news_id=NB11597097

[팩트체크] 한국의 '강간죄'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?

 

02.

 

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.

이것도 코로나19가 3월 중순쯤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결론지은 것이라 한다.

2분기, 3분기 재기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 ........ 

 

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ticle/2020022797156

[종합]이주열 "코로나19, 과거 감염병보다 충격…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"

 

03.

 

기준금리 인하.

한국은행(한은)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 기준금리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. 기준금리란 한 나라의 금리의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이다. 기준금리가 지금 1.5%에서 1.25%까지 내려갔다. 2020년 기준... 은행들의 금리도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다. 말 그대로 내 예금, 적금, 대출 등이 물려있는 은행들의 금리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. 금리가 인하되니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묶어둘 리가 있나... ㅠ ㅠ 차라리 대출받아 집 사는게 낫지, 라는 생각을 분명 많이들 할 거다. 그럼 수요가 느니 집값은 또 오르고... 집값 그만 오르게 규제를 했다는데 실질적으론 느끼지 못 하고 있다.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소비는 더 위축되고...

 

+ 다 내려가는 중인데
혼자 올라갈 것 같아서 걱정되는 것: 집값 🏠. 적금은 넣어봤자 이자가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, 대출은 쉬워졌으니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서 돈을 불리려고 할 사람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. (정부: 집값 그만 오르게 규제했으니까 나만 믿어봐!) 

+ 금리 0.25%p 낮춘 거면, 너무 조금 내린 거 아니야?
더 팍팍 내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, 삐- 큰일 날 소리입니다.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약 1556조 원인데요. 0.25%p만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약 3조 9000억 원의 이자를 덜 받겠다는 소리. 즉, 3조 9000억 원이 갑자기 시중에 풀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금리를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거나, 너무 많이 내리면 갑자기 물가가 너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.